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은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및 이용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새출발기금.kr)에서 진행됩니다.
이곳에서는 지원 대상 조회, 조정 가능 금액 확인, 신청서 제출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이용한 자금은 조정이 불가하므로
자신이 거래한 기관이 협약사인지 먼저 조회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안내 전화는 1660-1378만 존재하며
다른 번호로 오는 연락은 모두 보이스피싱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했던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이용한 각종 금융성 자금 및 운영자금을 조정해주는 국가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부담률을 낮추며 상황에 따라 원금 일부 경감도 지원합니다.
단순히 납부 유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상환 구조를 재정비하여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신청 즉시 추심·집행 절차가 중단되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캠코와 채무조정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신청 방법: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현재 상태에 따라 경로가 나뉩니다.
1. 부실차주(3개월 이상 미납)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2. 부실우려차주(연체 직전)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신청과 동시에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되어 즉각적인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단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불가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 사업자등록증
- 금융성 이용 내역(운영자금 관련 자료)
- 매출 감소 증빙자료 등
모두 온라인 업로드 가능해 절차가 간편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 2020년 4월~2025년 6월 동안 사업 영위
2.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휴업·폐업 포함)
단, 폐업한 법인은 제외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 미납 상태
2.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장기 미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정 가능한 금융성 자금은 사업 운영 목적뿐 아니라 일부 생활 관련 자금도 포함되며
최대 15억 원(담보 성격 10억 + 기타 5억)까지 반영됩니다.
단, 다음 항목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취급된 상품
- 매입 하자 성격의 금융상품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 금융업 등 정부 손실보전 제외 업종
- 주거용 부동산 구입 목적 자금, 약관 기반 자금, 무역 관련 자금 등 코로나 피해와 연관이 낮은 항목
채무조정 혜택
새출발기금은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조정을 제공합니다.
1. 상환기간 연장
- 거치 최대 3년(일반 신용성 자금 1년)
- 최장 20년 분할(일반 신용성 자금 10년)
→ 월 납부 부담 대폭 완화
2. 원금 경감(부실차주 대상)
- 재산·소득 등을 고려해 0~80% 조정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가능
특히 총 이용액 1억 원 이하 + 저소득층은 조정 폭이 더욱 커 재기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3. 금리 부담 경감(부실우려차주)
원금 조정 대신 부담률 완화 중심 조정이 적용되어 장기 미납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합니다.
조정 확정 후에는 신용정보도 함께 정리되며 부실차주는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조정 관련 정보만 등록되며 1년간 성실 상환 시 이 정보도 삭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