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핵심 이슈로 ‘정년 연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단계적 정년 상향안을 논의하면서 실제 시행 시기가 언제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 배경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된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요구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동시에 겹치면서 제도적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기 때문에 최소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공백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사회적 복지 비용 증가로 이어져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여기에 숙련 인력이 갑자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업은 경험 많은 인력을 잃고 중장년층은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이 맞물리면서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의무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국회는 정년연장특위를 꾸려 단계적 정년 상향안을 마련 중이며 2025년 현재 가장 구체적인 조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정년 연장안 3가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노사에 제시한 안은 총 3가지입니다.
모두 60세 정년을 2~3년 단위로 1세씩 올리는 방식으로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제시안 1: 2028~2036년까지 2년마다 1세씩 연장
→ 정년 연장이 가장 빠르게 시작되는 방식으로 노동계 요구에 부합하지만 경영계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제시안 2: 2029~2035년 3년마다 1세씩, 이후 2039년까지 2년마다 1세 연장
→ 노사 입장 중간 지점에 있어 현재 ‘최종안 유력’으로 평가받는 안입니다.
제안 3: 2029~2041년까지 3년마다 1세씩 연장
→ 가장 점진적이며 경영계 선호도가 높지만 노동계는 “너무 늦다”는 의견입니다.
핵심은 모든 안이 2028~2029년 전후에 정년 연장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즉 ‘언젠가’가 아니라 이미 논의 단계가 매우 구체화되었고 시행 시기는 사실상 확정된 흐름입니다.
현재 유력한 시행 시기
노사, 정치권, 국회 논의를 종합하면 2029년 정년 61세 적용 시작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안은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경영계가,
세 번째 안은 너무 늦다는 이유로 노동계가,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안이 타협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유력 흐름 요약 >
- 2029년 → 정년 61세
- 이후 2~3년 주기로 1세씩 연장
- 2039년 전후 → 정년 65세 완성 가능성이 높음
이 안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도 어느 정도 맞춰지며 기업 부담을 극단적으로 키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균형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국회도 “빠르게 추진하되 연내 통과는 어렵다”고 밝히며 현실적인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입니다.
즉, 입법은 2025~2026년 중 이루어지고 시행은 2029년부터 시작되는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노동계·경영계의 입장 차이
정년 연장을 둘러싼 가장 큰 난관은 ‘노사 간 견해 차이’입니다.
- 노동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가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능한 빠른 시행을 요구합니다.
- 경영계: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임금 구조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재고용 제도 한시 도입을 병행하겠다고 제시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정년 61세 적용 후, 연금 수급까지의 공백을 재고용으로 메우는 방식은 기업 부담을 낮추고 노동자의 소득 공백도 줄일 수 있는 절충안입니다.
다만 여전히 노사 모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고 있어 추가 조율 과정에서 세부 연도 변경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언제 시행될까?
정년 연장 법제화는 2025년 안에 통과되기 어려워 보이지만 입법 절차는 올해 중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 논의와 사회적 조율을 거쳐 제도가 확정되면 실제 현장 적용까지 최소 2~3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2029년 시행이 가장 현실적인 일정이라고 분석합니다.
< 최종 전망 요약 >
- 2025년: 입법 절차 시작
- 2026~2027년: 법안 확정
- 2029년: 정년 61세로 인상 시작
- 2039년 전후: 정년 65세 도달
정년 연장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국민연금·임금체계·노동시장 구조를 함께 바꾸는 대형 제도입니다.
시행 시기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자영업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향후 사회·경제적 정책의 방향을 읽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